전기산업기사 필기 전기설비 판단기준 조항별 암기 완전 정복

제140조·제212조·제230조 핵심 숫자 기준을 조항 번호와 함께 세트로 암기하는 전략적 학습법

전기산업기사 🔴 고급 KEC 2023 IEC 60617

01 / 개요

전기설비 판단기준이란 무엇인가

전기설비 판단기준(판단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기술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 수치와 방법을 조항별로 규정한 규범입니다. 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에서 판단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과목에서 약 20% 비중을 차지하며, 단순한 개념 이해보다 조항 번호와 숫자를 정확히 매칭하는 능력이 점수를 결정합니다. 특히 접지, 배선, 보호장치, 안전거리 관련 조항은 매 회차 빠짐없이 출제되는 핵심 영역으로,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학습 전략을 수립하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수험생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조항 번호 없이 숫자만 외우는 것인데, 시험에서는 "제○○조에서 규정하는 값은?"처럼 조항 번호를 직접 제시하며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므로 반드시 번호와 기준값을 세트로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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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기준

제140조 기반으로 A·B·C·D종 접지 저항값 및 접지선 최소 굵기를 규정합니다. 종별 구분과 저항값 숫자가 시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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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관로 기준

제230조 기반으로 전선관 내 전선 점유율 40% 이하를 규정하며, 관의 굵기 산정법도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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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 기준

제212조 기반으로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이내 등 장소별 설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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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기준

고압·저압 배선 간 50mm 이상 이격, 전압별 접근 한계거리 등 인체 보호와 직결된 수치를 규정합니다.

02 / 단선결선도

판단기준 주요 조항 체계도 (Single Line Diagram)

전기설비 판단기준 주요 조항 계통도 — 제140조(접지)·제212조(보호장치)·제230조(배선)·제143조(이격)·제200조(전압강하) 5대 핵심 조항과 암기 수치 요약

03 / 기기 구성

조항별 핵심 기준값 및 선정 기준

기기명 / 항목	조항 번호	역할 및 내용	핵심 수치	시험 출제 포인트
A종 접지공사	제140조 제1항	고압·특고압 기기의 외함, 피뢰기,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감전·절연 파괴 보호	저항 10Ω 이하, 접지선 2.5mm² 이상(단, 피뢰기는 별도)	A·C종 동일 10Ω임을 혼동하지 말 것. D종 100Ω과 구분 필수
D종 접지공사	제140조 제4항	400V 미만 저압 기기의 외함 접지로 누전 시 인체 감전을 예방	저항 100Ω 이하, 접지선 최소 1.6mm(동선)	D종은 100Ω이며, 누전차단기 설치 시 500Ω 이하로 완화 가능
누전차단기(ELB)	제212조	누전전류 30mA 이상 감지 시 0.03초 이내 차단하여 감전 및 화재 방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30ms) 이내	고감도형(5·10·15·30mA)과 중감도형(50·100·200·500mA) 구분 필수
전선관 배선	제230조	전선관 내 전선을 수용할 때 관의 내단면적 대비 전선 단면적 합 비율 규정	점유율 40% 이하 (2본 이상 시 32% 이하 적용 경우도 주의)	점유율 계산 시 전선 피복 포함 외경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
저압 배선 이격	제143조	고압 배선과 저압 배선 사이의 최소 이격 거리를 규정하여 혼촉 방지	최소 50mm 이상 이격 유지	약전류 회선과의 이격(300mm 이상)과 구분하여 암기해야 함
전압강하 허용치	제200조	간선 및 분기선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하의 최대 허용값을 설정하여 기기 정상 운전 보장	간선 2% + 분기 2% = 합산 최대 4% 이하	전동기 기동 전류 고려 시 일시적 초과 허용 조건 구분 출제

04 / 전력 흐름

판단기준 조항 단계별 암기 전략

전체 조항 조망 — 구조 파악

판단기준은 제1조(총칙)부터 제300조 이상의 방대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부를 외우려 하면 학습 효율이 떨어집니다. 먼저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를 5개년치 분석하여 어떤 조항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140조(접지)·제212조(누전차단기)·제230조(배선)·제143조(이격)·제200조(전압강하)를 최우선 암기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조항의 대주제 구조(총칙→접지→배선→보호→특수장소)를 시각적으로 도식화해두면 조항 번호 범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항 번호 + 핵심 숫자 + 적용 조건 세트 암기

조항 번호만 외우거나 숫자만 외우는 방식은 시험장에서 치명적인 오답을 유발합니다. 반드시 "제140조 — A종 — 10Ω 이하 — 특고압·고압 기기 외함"처럼 세 가지 정보를 묶음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이 방식을 플래시카드(Flash Card)로 제작하면 반복 학습 시 연상기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A종(10Ω)과 D종(100Ω)처럼 혼동하기 쉬운 쌍은 대비표로 작성하여 차이를 명확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기출 문제로 조항 확인 반복 훈련

판단기준 조항 암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출 문제를 풀며 틀린 문제의 조항 번호를 즉시 확인하고 오답 노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 20문항 이상 풀이 후 반드시 해설에서 근거 조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조항 번호 → 수치 → 조건으로 이어지는 출제 패턴에 익숙해지면 처음 보는 지문도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5개년 기출 문제를 3회 이상 반복하면 빈출 조항이 자연스럽게 장기 기억으로 정착됩니다.

특수 장소·조건 예외 규정 정리

판단기준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수험생은 기본 기준값에 더해 예외 완화 또는 강화 조건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종 접지는 일반적으로 100Ω 이하이지만, 누전차단기(감도 30mA)를 병행 설치하면 500Ω 이하로 완화됩니다. 누전차단기의 경우 욕실·주방·옥외 콘센트 회로는 의무 설치이며, 의료장소나 위험물 저장소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15mA 등)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조건부 예외를 표로 정리해두면 함정 선지를 피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최종 압축 암기 — 시험 전날 점검

시험 전날에는 방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보다 핵심 수치만 압축 정리한 A4 1장 요약본을 반복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0Ω(A·C종), 100Ω(D종), 30mA(누전차단기), 0.03초, 40%(관로 점유율), 50mm(이격거리), 2%+2%(전압강하) 등 7개의 핵심 수치를 손으로 써보며 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수치와 조항 번호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수준까지 훈련되었다면 판단기준 파트에서 안정적으로 80% 이상의 정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틀린 기출 오답 노트를 한 번 더 훑으며 취약점을 마무리합니다.

05 / KEC 기준

현장 실무 포인트 및 수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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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종별 혼동 방지법

A종과 C종은 모두 10Ω 이하로 동일하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A-C는 10, D는 100"으로 묶어 기억하고, B종만 공식(150/Ig)으로 별도 처리하면 혼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접지저항계(Earth Tester)로 측정 후 성적서를 작성하며, 측정값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추가 접지봉 타설 또는 접지판 매설로 보강합니다. 접지선 굵기는 상위 보호 도체 단면적과 연동되므로 전선관 공사 시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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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점유율 역산 계산법

시험 문제에서 전선 3가닥(예: 2.5mm² × 3본)이 주어지면 각 전선의 외경을 기준으로 단면적을 계산하고, 총합을 0.4로 나누어 필요 최소 관 내단면적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2.5mm² CV 전선의 외경이 약 9.5mm라면 단면적은 약 70.9mm²이고, 3본 합계는 약 212.7mm²이며, 이를 0.4로 나누면 531.7mm² 이상의 내단면적을 가진 관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전선관 호칭표를 참조하여 16C, 22C, 28C, 36C 중 적합한 것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계산 과정을 한 번이라도 직접 풀어보면 공식보다 과정이 몸에 익어 시험장에서 실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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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설치 장소 체크리스트

판단기준 제212조에서 누전차단기 의무 설치 장소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의 열쇠입니다. 의무 장소는 욕실·화장실·수영장·주방·옥외 콘센트·건설 공사장 임시 전력·이동형 전동공구 회로가 핵심이며, 이 목록을 오지선다 형태로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 반대로 의무 설치 면제 장소(절연감시장치 설치 의료 장소 등)도 파악해 두면 함정 선지를 정확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30mA 감도의 누전차단기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인체 접촉 가능성이 높은 장소는 15mA 이하 고감도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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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 거리 숫자 연상 암기법

고압과 저압 배선 간 50mm 이격은 "오십 미터도 아니고 오십 밀리미터, 주먹 한 개 폭"으로 연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약전류 선로(통신선·신호선)와의 이격은 300mm 이상으로 훨씬 넓으며, 이를 "삼백 = 손 한 뼘의 3배"로 기억하면 두 값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특고압 가공 전선에서 건물 외벽까지의 접근 한계거리는 전압별로 달라지므로(154kV: 3m 이상 등) 전압 단계별 표를 만들어 통째로 암기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이격 거리 문제는 단순 암기 외에도 현장 사진이나 도면을 보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응용 문제로도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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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강하 계산 공식 완전 정복

전압강하 e = I × R = I × (ρ × L / A)로 계산하며, 여기서 ρ는 동선의 고유저항(1/58 Ω·mm²/m), L은 전선 길이(m), A는 전선 단면적(mm²)입니다. 단상 2선식은 왕복 2L, 3상 3선식은 √3 × L을 적용하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로 방식에 따른 공식 변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전압강하율(%)은 e/V × 100으로 구하며, 허용 전압강하인 2%(간선) 또는 4%(합산)를 초과하는 경우 전선 굵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를 수정합니다. 공식 암기보다 단위 추적(단위 검산)을 통한 계산 연습이 실수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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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장소 예외 조항 집중 정리

판단기준에는 일반 기준 외에 위험물 저장소, 가스 발생 장소, 의료 장소, 폭발 위험 장소에서 강화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 폭발 위험 장소(Zone 0, 1, 2)에서는 방폭형 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 전기 설비는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의료 장소에서는 그룹 1(일반 진료실)과 그룹 2(수술실·중환자실)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접지 기준과 보호장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특수 장소 조항은 전기기사 수준에서 더 심화되어 출제되지만, 산업기사에서도 기본 분류와 주요 기준값은 반드시 출제되므로 핵심 내용은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07 / 시험 포인트

전기산업기사 필기 빈출 포인트

접지 종별 저항값과 적용 대상: A종(10Ω, 고압·특고압 기기 외함)·B종(150/Ig Ω, 변압기 중성점)·C종(10Ω, 400V 이상 저압기기 외함)·D종(100Ω, 400V 미만 저압기기 외함)을 한 세트로 암기합니다. 시험에서 A종과 C종을 같은 10Ω으로 출제하며 적용 대상으로 정오를 가르므로, 대상 기기를 함께 암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B종 공식 150/Ig는 접지고장전류(Ig)를 변수로 사용하므로 Ig값이 주어지면 직접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D종에서 누전차단기 병용 시 500Ω 완화 조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30mA와 동작시간 0.03초: 이 두 수치는 전기산업기사 필기에서 거의 매 회 출제되는 핵심 암기 사항이며, 30mA와 0.03초를 단순히 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왜 30mA인가(심실세동 유발 전류 50mA 기준의 60%)"와 같은 원리까지 이해하면 응용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감도형(5~30mA)과 중감도형(50~500mA)의 구분, 그리고 전류 동작형과 전압 동작형의 특성 차이도 선다형 문제의 오답 선지로 자주 활용됩니다. 설치 의무 장소 목록은 욕실·주방·옥외 콘센트·공사장 임시 전력을 중심으로 5개년 기출을 확인해 정확한 리스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선관 내 점유율 40% 이하 계산법: 이 조항은 숫자(40%)와 함께 실제 계산 과정을 묻는 계산형 문제로 출제됩니다. 전선의 외경과 단면적 계산, 관 호칭별 내단면적 환산, 그리고 최종 점유율 비교의 3단계 풀이를 반드시 연습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CV 2.5mm² 또는 IV 1.6mm 전선을 2~4본 조합하여 적합한 전선관 호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관 호칭별 내단면적 표는 시험장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주요 호칭(16C, 22C, 28C, 36C)의 대략적인 내단면적을 기억해 두면 선지 소거에 유리합니다.
전압강하 2%+2%=최대 4% 합산 기준과 계산 공식: 판단기준 제200조의 전압강하 기준은 단순히 숫자를 외우는 것을 넘어 단상과 3상 회로에서 공식이 달라지는 점(단상: 2배, 3상: √3배)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전선 길이, 부하 전류, 전선 단면적이 주어지면 전압강하를 계산하고 허용 기준과 비교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간선과 분기선을 각각 2%로 제한하지만 합산 4%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원칙에서, 간선이 1%면 분기는 최대 3%가 가능한지를 묻는 응용 문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전동기 기동 시 순간 전압강하 허용 완화 조건도 함께 학습하면 고난도 문항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8 / 안전

판단기준 학습 및 현장 적용 안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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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번호 없이 수치만 암기하지 말 것

시험에서 "제○○조에서 규정하는 접지 저항값은?"처럼 조항 번호를 먼저 제시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수치만 암기하고 조항 번호를 모르면 이 유형의 문제에서 전부 실점하게 되므로, 반드시 번호와 수치를 한 세트로 암기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들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작성 시에도 "틀린 수치"가 아닌 "틀린 조항 + 수치 + 적용 대상"을 세트로 기록해야 학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판단기준은 법규 과목이므로 정확한 수치와 조항 번호가 채점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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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판단기준 수치를 임의로 적용하지 말 것

판단기준의 수치는 최소 기준값으로, 현장에서 "조금 더 안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임의로 강화된 수치를 적용하면 설계 도서와의 불일치, 한전 또는 소방 검사 불통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값보다 완화된 수치를 현장 편의상 적용하는 것은 감전 사고, 화재, 법적 책임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접지 저항값을 측정 후 기준 초과인데 "대충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는 행위는 추후 사고 시 시공자의 법적 책임 원인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항상 측정 성적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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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동작 확인 시 안전 절차 준수

누전차단기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버튼을 누르거나 실제 누전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때는 반드시 부하를 차단하고 절연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테스트 버튼 동작 후 차단기가 재투입되지 않는 경우 내부 기계적 결함 또는 회로 내 지속적 누전을 의심해야 하며, 원인 불명 상태로 강제 투입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으로(최소 월 1회) 테스트 버튼으로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동작 불량 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판단기준에서 규정하는 30mA·0.03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인지 KS 인증 마크와 정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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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준 적용 주의 — 최신 고시본 확인 필수

전기설비 판단기준은 수시로 개정되며, KEC(한국전기설비규정)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 판단기준과 병행 적용 또는 대체되는 조항이 혼재합니다.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 출제 기준은 시행 회차 기준 최신 고시본이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출 문제에 등장한 수치가 최신 개정에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출 해설집의 발행 연도를 확인하고 개정 사항과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도 준공 시점 기준의 최신 판단기준이 적용되므로 설계·시공 단계별로 적용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판단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어디인가요?

제140조(접지공사)와 제212조(누전차단기)입니다. 이 두 조항은 전기산업기사 필기 매 회차에 1~2문항씩 출제되는 최빈출 조항으로, 수치와 조항 번호를 세트로 완벽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제230조(전선관 배선 점유율)와 제200조(전압강하)도 계산 문제와 함께 자주 출제되므로 공식까지 익혀두어야 합니다. 이 4개 조항을 먼저 완전히 정복한 후 나머지 조항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2. 관로 점유율 기준은 정확히 몇 %인가요?

전선관 내 전선의 단면적 점유율은 40% 이하입니다. 이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외경 기준 단면적의 합이 관 내단면적의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실무에서는 관의 굴곡 저항과 입선 편의성을 고려해 보통 32% 이하로 적용하기도 하지만, 시험에서는 법정 기준인 40% 이하가 정답 기준이 됩니다. 계산 문제에서는 전선 외경을 제곱하여 단면적을 구한 뒤 총합을 관 내단면적으로 나누어 비율을 계산합니다.

Q3. 고압과 저압 배선 사이의 안전거리는 얼마인가요?

판단기준에서 고압 배선과 저압 배선 사이의 최소 이격 거리는 50mm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혼촉 사고(고압이 저압 회로에 유입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이격 거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약전류 전선(통신선)과의 이격 거리 300mm와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하며,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건물 접근 한계거리는 전압에 따라 더 넓어지므로 별도로 전압 단계별 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왜 조항 번호를 수치와 함께 암기해야 하나요?

전기산업기사 필기에서 판단기준 문제는 "제○○조에서 규정하는 값은?", "다음 중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태로 조항 번호를 직접 제시하며 묻는 경우가 전체 판단기준 문제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수치만 외우고 조항 번호를 모르면 이 유형의 문제에서 전부 실점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항 번호와 수치를 세트로 암기하면 지문만 보고 조항이 연상되어 정답 선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처음 암기할 때부터 "제○○조 = 무엇 = 수치"의 트리플 세트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Q5. 판단기준은 전체 필기 시험에서 몇 % 비중인가요?

전기산업기사 필기 과목 중 전기설비기술기준 과목에서 판단기준은 약 20%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과목 자체가 전체 5과목(전기이론·전기기기·회로이론·전기설비·법규) 중 하나이므로, 판단기준만으로 계산하면 전체 필기의 약 4~5%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법규 과목과 중첩 출제되어 합산 비중이 더 높습니다. 판단기준에서 10문항 중 7~8문항을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핵심 조항을 집중 공략하면 법규 과목의 고득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론 계산보다 암기 비중이 높아 집중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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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EC 기준! 배전반 절연 내력 시험·내전압 시험, 이 5단계만 알면 합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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